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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인권위, 낙태 전면 금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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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인권위, 낙태 전면 금지에 반대 

 

유엔(UN) 인권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 CAT)의 보고서를 인용, “낙태를 제한하거나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이번 보고서에서 CAT는 낙태에 대한 접근 제한과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고문과 학대 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밝혔다.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과 관련한 유엔 특별조사위원 조안 E. 멘데즈(Juan E. Mendez)는 유엔의 장애인들에 대한 비차별 및 학대 반대를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장애아를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 금지는 고문이라고 말했다.
반낙태단체인 국제생명운동(Human Life International, HLI) 연구책임자인 브라이언 클로우즈(Brian Clowes)는 “인권위원회 보고서가 ‘…가족계획법 혹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강요된 낙태 혹은 불임 수술은 고문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7조항은 낙태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이 불임 수술을 권장하고 낙태를 강요하는 나라들을 지지하는 사실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책 ‘성에 관한 진실(The Facts of Life)’의 저자이기도 한 클로우즈는 “처음부터 유엔은 몇 차례 성명 발표를 제외하고 강요된 낙태를 반대하지 않았다. 유엔연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은 중국의 30년 된 ‘한 자녀’ 정책을 구상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 한 자녀 정책에는 낙태 강요와 불임 수술이 항상 포함돼 왔다”고 밝혔다.

클로우즈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989년 나피스 사딕(Nafis Sadik) 당시 유엔연구기금 사무총장은 CBS ‘나이트와치’에 출연해, 유엔연구기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낙태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형태의 강제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인구결정 정책은 ‘순수하게 자발적인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2년이 지난 후, 그녀의 주장과 반대되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딕은 이를 계속 부인했다”고 말했다.
클로우즈는 “1991년 4월 11일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정부의 인구 감소 노력을 칭찬한 그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난 10년에 걸친 가족계획정책과 인구성장률 규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자국의 경험과 특별한 전문가들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유엔은 인도 내에서 이뤄지는 강제 불임수술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은 강요된 낙태에 대한 형식적인 반대를 그만두고, 현재 이뤄지는 거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실제적 책임을 책임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 성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는 비정상적인 태아를 임신한 여성, 수술 연기 혹은 적절한 상담과 정보 없이 혼돈스러운 상태로 건강이 나빠진 폴란드 여성들이 수술을 받지 못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폴란드는 강간, 응급 상황, 심각한 기형에 대한 확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되고 있다.

클로우즈는 이에 대해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심각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 시술을 한 이후, 덜 심각한 장애를 가진 태아에 대한 낙태 시술이 더 쉬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같은 일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낙태 시술이 구개열, 내반족 등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장애(결함)를 이유로 이뤄지고 있다. 영국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장애아들의 낙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국제가족계획연맹(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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